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0년 1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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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2019. 12. 1.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05. 3. 3.에 출생한 자가 2019. 1. 1.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
4
농아자가 2019. 12. 1.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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