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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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므로,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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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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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2회의 해산명령만을 받은 경우에는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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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되지만, 형법상 그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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