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2년 1회차
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1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2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4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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