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법원이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듣는데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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