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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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실현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인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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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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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기고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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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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