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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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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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치에서 약 100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 놓아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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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모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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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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