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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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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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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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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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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