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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취득시효 완성을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2
상고심에서는 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항소심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므로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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