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