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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소송상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상화해는 계속 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제3자는 가입할 수 없다.
2
불출석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화해권고결정서의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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