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송달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판결정본을 수령한 경우 피고는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