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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과는 다르므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 제기 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4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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