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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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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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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의 이송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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