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의 사용자,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하는 경우 이들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Answer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Answer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관계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Answer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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