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적극적 손해로 100만 원, 소극적 손해로 50만 원, 위자료로 3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적극적 손해액으로 80만원, 소극적 손해액으로 60만 원, 위자료로 20만 원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원고가 100만 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4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4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