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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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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존재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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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심사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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