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3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ㆍ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소 제기가 가능하다.
4
본안판결 후에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일 때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