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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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2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4
소송목적의 값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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