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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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집행면제선고 역시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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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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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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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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