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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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2
전소에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법률효과)를 다시 다투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3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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