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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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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인 9,0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갑이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의 다른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1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2011. 2. 9.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1. 2. 9. 제1심으로 판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이 9,000만 원인 경우 그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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