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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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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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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심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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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 중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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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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