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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계속의 여부
2
위자료의 액수
3
부제소특약
4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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