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3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4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하지 않는 이상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