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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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다.
2
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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