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2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원고 갑을 원고 갑의 아버지인 원고 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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