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 중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채무자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4
소송탈퇴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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