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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을 부적법 각하한다.
2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변론의 분리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3
자백처럼 불리한 것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한 사람이 하여도 그 한 사람이나 전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
4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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