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