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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없다.
3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자백간주는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직권조사사항, 재심사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있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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