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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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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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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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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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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