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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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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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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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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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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