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자는 채권자이며, 피고적격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시효가 완성할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피고적격자이다.
4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을 피고적격자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