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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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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은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상소제기․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기간과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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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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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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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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