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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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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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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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선정자가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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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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