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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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출석하였고, 반면 피고는 출석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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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이 아니라 심문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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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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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변론을 하여야 하고, 말로 진술을 확인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주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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