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대항소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3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부대항소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