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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ㆍ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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