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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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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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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본안의 확정판결도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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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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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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