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2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3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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