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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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원법원에 제출된 때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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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이 이유있다 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나 부대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를 위하여 유리하게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4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을 할 수 없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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