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포기ㆍ인낙이나 화해, 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