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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다.
4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나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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