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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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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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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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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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피고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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