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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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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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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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4
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판결은 원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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