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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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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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나, 소송절차가 중지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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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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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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