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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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자체에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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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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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항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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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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