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3
문서소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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