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차단된다.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가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전소에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가 작성된 후, 후소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