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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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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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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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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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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